돈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

이경우에는 배우자를 제3자로 보내,,,

점점 사회를 차갑고 메몰차게 만드는 법일지두

법 만들 때 사기꾼들이 모여서 만들었냐 왜 이래 대체?

쪽빠리가 법을 제대로 망쳐놓고간걸 그대로 사용하는 판검새 100년.. 대한민국 법 개혁이 시급함.

일정 담보할꺼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 나중에 역으로 빌어야해요

담보가 있으면 그나마 3천만원 이하는 전자 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바로 소송 진행하면 송달된 시점 부터 법정이율 12프로 들어감

근데 어차피 돈 없다고 배째면 못받고 증거도 (음성녹음) 혹은 등등 준비도 잘해놔야 합니다.

정말 다들 몰라서 그러나?
저거 다 일수업체 깡패들이 빚독촉하는거 사회적 문제 되니까
못하게 막아놓은거임

입법할때 어느 한쪽을 약자로 상정하고 진행하면 이렇게 됨
도입할때만 해도 '선량한 서민'을 '못된 일수업자'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했겠지만 도입이 끝나니 빌린놈들이 악인이 될줄 정말 몰랐을까?

대한민국 입법의 문제는 밸런스 패치가 (주로 당시 여론의 몰매를 맞는)한쪽을 조져놓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는 것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반대방향으로 또 풀악셀 패치 이뤄지고 밸런스는 안드로메다 감. 반복하다보면 이게 법인지, 누더기인지 모를 퍼즐이 되어버림.

기회만 생기면 악용하려는것을 인간의 본성이라 인정한 뒤
영원한 악자도 강자도 없다고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과 여론에 휘둘리면 매번 같은짓을 반복하게 된다.